“윤 대통령 통일정책 변화 성의 지지…

국민 뜻 거스르는 인사는 결정적 흠결”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논평

1.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 전 일제 강점을 “국권을 상실한 암담한 상황”이라 표현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일제의 침탈로 나라가 지구상에서 절멸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있었는데 일제의 강압으로 국권이 상실된 것이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상실된 국권을 되찾아 윤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지, 없어진 나라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좀 더 강변해주는 표현이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연면히 계속되어 왔음을 말했다. “오늘 동양의 한 고대국(古代國)인 대한민국정부가 회복되어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고 투쟁해온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간 국권이 상실된 나라에서 다시 대한민국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표현이다. 윤대통령의 국권상실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국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2.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지칭한 적이 없다. 그는 도리어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력을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보수 진영에서 “이승만 정부 출범 기념일을 건국절로 기리자”는 주장을 펴지만, 정작 이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를 건국의 기점으로 보고 있어서 모순적이며 당혹스럽다. 사실은 임시정부 건국도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었다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

3. 현하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분단의 단초라 비난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니다. 이승만은 북한에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통일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시행가능 한 조치를 먼저 단행한 것이 통일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항의조로 말한 것이다. 그 말에서도 정부를 조직한다는 말이지 건국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통일정책의 약간의 변화와 성의를 나타냈는데 이를 지지한다.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대로 표방해 온 한민족 통일방안이 중단된 느낌이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 사실이다. 북한은 현재 같은 민족, 호혜협력을 부인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 교전상대관계로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조부 김일성, 부친 김정일의 뜻과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선조의 뜻도 이반하는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같은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조성의 원인과 책임은 오롯이 김정은에게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세계는 그동안의 국지전에 대한 혐오가 제기되고 있고 북-러 관계가 그리 환영받지 못할 평가가 내려져 중국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도 대선을 통하여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훈풍정책은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5. 다만 민심을 이반하는 여론이 조작된 것처럼 또는 가짜뉴스만이 원인이라 단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윤대통령의 인사정책은 한 번도 그럴듯하다는 칭송을 받지 못했다. 이점을 정부는 되돌아보아야 한다. 무엇인가 국민의 뜻과 다르게 인사가 되고 있음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흠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