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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행객 마약 적발 1,860건… 세관검사 방해행위 제지 근거 미비
최근 5년간 여행객 마약 적발 1,860건… 세관검사 방해행위 제지 근거 미비

[서울: 광복회보] 최근 5년간 항공 여행객을 통한 마약 적발이 1,860건에 달한 가운데, 세관검사 현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협박과 도주 등 검사방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현장에서 즉시 제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인천공항본부 세관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관검사 방해행위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186명)가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검사방해행위 유형으로는 폭언·협박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장소 이탈·도주 20.3%, 검사시설 및 검사대상물품 훼손 14.5%, 폭행·신체적 접촉 4.7%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사례에는 검사용 커터칼을 빼앗아 직원을 다치게 하거나 검사 직원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다.
방해행위의 반복성도 확인됐다. 검사방해를 경험한 직원 가운데 부서에서 월 5회 이상 방해행위를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은 32.3%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검사방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불안(36.0%), 업무 지연 및 검사 차질(32.8%), 다른 여행자의 통관 지연(25.8%)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문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검사방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는 구두 경고가 39.5%, 상사·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34.7%로 나타났다. 무시하거나 달래는 등 실질적인 제지 수단 없이 대응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관세법은 검사방해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검사 과정에서 난동이나 도주 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제지·통제할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관세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역시 퇴거 조치를 말로 통보하고 신체 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세관공무원의 96.8%는 금지행위와 제지·통제 수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신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32.5%), 검사방해행위의 범위와 기준 명확화(32.3%), 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20.9%), 검사 불가 시 대상물품의 일시보관(14.3%) 등이 제시됐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검사방해행위 발생 시 사후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방해행위를 즉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며 “마약·총포 등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려면 명확한 방해행위 규정과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질서유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검사방해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세관공무원의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와 녹음·녹화, 검사대상 물품의 일시보관 등을 위한 단계적 대응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