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출범…“기술혁신 성과, 국민 삶으로 이어져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0.02

조정식 국회의장,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출범…

“기술혁신 성과, 국민 삶으로 이어져야”

 


 [사진: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 국회의장실 제공]

 

[서울: 광복회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과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보편적 기본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입법 마련에 나섰다.

 

조 의장은 2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세준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는 급격한 산업·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 의장은 위촉식에서 “세계적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자리 소멸과 사회적 격차 확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과 격변의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과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변화 속에서도 불안 없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뿐 아니라 주거·교육·돌봄 등 여러 과제를 설계하고 마련하는 것이 기본사회 자문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자문위원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며 “제안해주시는 의견들이 입법·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이면서 곧 기회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촉식 이후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향후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3개 분과위원회도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기본사회 기반 분과 ▲기본안전망 구축 분과 ▲정책기획 분과로 나눠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편적 기본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도 꾸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정경윤 실무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자문위원회의 정책 연구와 입법과제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