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비율,

고도성장세대(’62~’68년생) 12.7% vs 저성장세대(’89~’98년생) 33.5%

대졸 이상자 첫 일자리의 정규직 비중,

고도성장세대(’62~’68년생) 90.7% vs 저성장세대(’89~’98년생) 66.0%

평균 첫 일자리의 유지 기간,

고도성장세대(’62~’68년생) 70개월 vs 저성장세대(’89~’98년생) 45.6개월

- 국회미래연구원,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표 -

[서울-광복회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0일 연구보고서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하고, 청년 노동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취업률에서 ‘취업 이후 노동경로의 질’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1998~2024년 자료를 활용해 1962~1998년생 1만4,241명의 첫 일자리와 이후 10년간의 노동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안정적인 첫 일자리로 진입하는 비중은 낮아졌다. 첫 일자리 비정규직 비율은 고도성장세대(C1) 12.7%에서 저성장세대(C4) 33.5%로 상승했고, 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 비율은 C4에서 62.4%로 낮아졌다. 대졸 이상에서도 첫 일자리 정규직 비중이 90.7%에서 66.0%로 떨어져 고학력이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첫 일자리 유지기간도 C1 평균 70.0개월에서 C4 45.6개월로 줄었다. C4의 3년 내 이직률은 58.1%, 5년 내 이직률은 69.7%에 달했고, 10년 이상 첫 일자리를 유지한 비율은 18.3%에 그쳤다. 특히 대졸 이상 청년의 노동경로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후 10년간 노동경로에서도 이동과 비취업이 증가했다. 평균 일자리 수는 C1 1.8개에서 C4 2.7개로 늘었고, 2개월 이상 비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49.7%에서 70.9%로 상승했다. 반면 일자리 이동과 비취업 경험이 모두 적은 ‘안정형’은 50.2%에서 27.4%로 감소했고, 여러 일자리와 비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형’은 8.8%에서 35.9%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이후 노동경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C4에서 첫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시작한 사람의 이후 10년간 표준노동 비율은 82.1%였지만, 비정규직 출발자는 31.1%에 그쳤다. 비정규직 출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높아졌지만 실제 전환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졌다.

성별로는 최근 대졸 남성의 변화가 특히 컸다. 대졸 남성의 비취업 경험 비율은 C1 26.2%에서 C4 82.8%로 높아졌고, 표준노동 비율은 80.0%에서 44.3%로 하락했다. 반면 대졸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로를 보였다.

이에 연구원은 청년정책을 취업 성공 여부 중심에서 입직 후 3년·5년·7년의 고용형태, 임금, 사회보험 가입 이력을 살피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적인 경력 이동을 하는 청년에게는 경력 인정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반복 실업과 취약고용을 경험하는 청년에게는 집중적인 직업훈련과 소득 보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기의 비정규직·비취업이 사회보험 가입 단절과 향후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교육훈련·사회보장 정책을 노동이력의 특성에 맞춰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를 ‘취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서 출발해 이후 어떤 경로를 밟고 있는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층의 노동경로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