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 발표 -

[서울-광복회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11일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통합돌봄 제도화를 계기로 시·군·구 단위 통합지원 거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한국형 지역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51만4천 명(20.3%)에서 2036년 30.9%, 2050년에는 약 4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이 빠르게 늘면서 만성질환과 기능·인지 저하, 돌봄 의존, 가족지원 공백이 겹치는 복합사례가 증가해 기존의 분절된 의료·요양·복지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 고령자가 여러 기관을 반복 방문하고 제도별로 다른 자격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이 분리돼 있고 의료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도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과 기준을 적용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평가·조정·관리할 공식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영국·독일 사례에서는 재원과 공급체계는 달라도 지역 단위의 통합지원 거점과 전문적인 조정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됐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영국의 통합돌봄시스템과 다직종팀, 독일의 요양돌봄지원센터 등은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까지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통합 접근점 ▲공식화된 케어코디네이션 ▲다직종 사례회의 ▲공통 사정 및 정보공유 ▲지역 단위 계획·조정 권한을 제시했다. 특히 시·군·구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사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과 사례 모니터링을 총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고령자 발굴과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아울러 케어코디네이터와 통합사례관리자 등 전담인력을 제도화하고, 의료·기능·돌봄·가족·주거 상황을 포괄하는 공통 사정체계와 기관 간 의뢰·회신, 서비스 이용 이력, 개인별 지원계획을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통합지원센터의 조직·기능과 통합지원회의 운영기준, 공통 사정항목, 전담인력 배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칸막이를 완화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복지관 종별 체계를 지역 수요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간위탁 평가와 성과관리도 서비스 제공 건수보다 재가생활 유지, 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감소 등 주민의 실제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정 연구책임자는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한 번의 접촉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평가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통합돌봄 제도화는 전달체계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