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념사 중인 이강일 의원, 의원실 제공]

[서울-광복회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은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출범하는 만큼, 출범과 동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조사·환수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제1기 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남긴 2,359필지, 약 1,114만㎡의 토지(시가 약 2,106억원)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미조사·미환수 재산과 법인·차명·명의신탁 재산, 처분대가 환수, 소송·등기·관리의 분절 등은 과제로 남았다.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 관련 친일재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환수 재산 발굴과 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토론회는 ▲제1기 성과·한계 평가 ▲법인·차명·명의신탁 등 조사대상 재정립 ▲AI 온톨로지와 지자체 협력, 시민제보를 활용한 조사 혁신 ▲소송·집행·등기·국유재산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환수체계 ▲환수재산의 역사교육 및 관련 기금 활용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제1기의 성과와 미완료 과제를 평가하고, 지적자료와 판결·등기정보, 지자체 자료 등을 연계해 친일재산을 추적하는 AI 기반 조사체계와 시민제보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귀속결정 이후 소송·집행·등기이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일 의원은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가 법 집행 과정까지 지원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디지털 기술과 지자체 자료, 시민제보를 결합해 숨어 있는 친일재산까지 찾아내는 새로운 국가 조사·환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총 3회 연속 시리즈로 진행되며, 후속 토론회에서는 조사대상 재정립과 통합관리체계, 환수재산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세 차례 논의 결과를 제2기 조사위원회의 실제 운영전략으로 연결해 친일재산 환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