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서 연설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서울-광복회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제22대 국회 임기 내 10차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을 두고 "헌법의 상징성과 위상을 높인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현행 1987년 헌법에 대해 "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 시대, 기후위기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과제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측 최고인민회의를 향해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만나자"며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협치와 개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