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2차 공공기관 이전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분산’보다 ‘거점도시 집중’ 전략 강조

 

[서울-광복회보] 국회미래연구원은 10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의 ‘균등 분산’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혁신도시 유입 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이 아닌 인근 지역 출신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완화보다는 지역 내 인구 재배치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대구혁신도시는 수도권 유입 인구가 3,310명인 반면 인근 지역 유입은 9,014명에 달했으며, 부산혁신도시 역시 수도권 유입 6,983명보다 인근 지역 유입이 13,50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약화되면서 다수 혁신도시가 최근 순유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전북혁신도시는 이미 순유출 상태에 접어들었고, 울산 중구와 경남 진주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2025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전입 사유도 변화했다. 초기에는 ‘직업’이 주요 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족’,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중요한 이동 요인으로 부상했다. 특히 청년층은 교육과 취업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도시 유형별 평가에서는 기존 도시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형이 구도심 공동화를 초래한 반면,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재개발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주 여건과 지역경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광역·거점도시에 집중 배치하고 ▲신도시 개발보다 도시재생형 이전을 우선 검토하며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기관 이전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보경 연구위원은 “인구 증가기에 추진된 1차 이전과 달리 인구 감소 시대에는 정책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정부의 5극 3특 공간정책과 연계해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