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26-06호 연구보고서 / 국회 제공

[서울-광복회보] 국회미래연구원 "고령화·지역소멸 대응 위해 '지역대표 상원' 도입 검토해야"

국회미래연구원은 고령화와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과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대표 상원(지역원)' 설치와 청년 정치인 육성 체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성' 보고서를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와 단원제 국회 구조로는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와 청년 세대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6.6%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 유권자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고령화에 따른 정치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원은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원(상원)' 설치를 제안했다. 지역자치와 재정, 국토계획 등 지방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지역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일반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안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독일 정당 청년조직 사례를 소개하며 정당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조직에 의무 배정하고, 전국 단위 모의선거 제도를 도입해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40대 이하 의원 비율은 16.7%에 그치며,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4.9세로 독일과 덴마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현석 연구위원은 "제도는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지역원 설치와 청년조직 자율성 보장 등 새로운 제도가 반복적인 실천과 평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