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위, 공론화 결과 보고…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본격화

[서울-광복회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공론화 결과를 공식 보고받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며, 3월 28~29일과 4월 4~5일 총 네 차례 시민대표단 공개 숙의를 진행했다. 이후 숙의 전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다.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의 감축을 선호했으나, 숙의 이후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 역시 최종적으로는 평균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 모두 초기 단계에서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숙의 이후 그 선호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의 만족도는 각각 98.3%와 97.5%로 나타났으며, 정책 쟁점에 대한 이해도 역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민대표단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0%로 감소해 숙의를 통한 인식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이달 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장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