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공개한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서울-광복회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자료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2026-12호(통권 4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를 비롯해 맥킨지 앤 컴퍼니,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 퓨리서치센터, 아시아정책연구소 등의 보고서 총 5건이 수록됐다.

대표 보고서인 USTR의 ‘2026 NTE Report’는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의 무역장벽을 분석한 핵심 통상 자료로, 관세·기술규제·검역·지식재산권 등 14개 유형의 규제를 다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기술규제(TBT), 농산물 검역(SPS), 의료·의약 분야에서 주요 이슈가 지적됐으며, 특히 데이터 및 인증 관련 규제가 시장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러한 무역장벽이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장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