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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해야 할 일 또다시 후대의 숙제로 남겨서는 안 된다
* 보도시점: 2026년 (대한민국 108년) 10월 15일(목) 배포 즉시
“국가가 해야 할 일 또다시
후대의 숙제로 남겨서는 안 된다”
이종찬 회장, 조사대상과 방법 구체화,
국가보훈부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
▲광복회는 10월 14일 고양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운영전략 학술토론’을 개최했다.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고양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운영전략 학술토론’을 개최했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광복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2기 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조사 체계와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복회는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12월 3일로 예정된 제2기 위원회의 활동 개시를 앞두고 11월 중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 실질적인 조사와 환수를 위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조사와 환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역사적 사실과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복회는 조사 권한·자료 확보·관계기관 협조·소송 대응 등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버팀목을 공청회의 주요 검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며, 친일재산의 취득과 이전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관련 자료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자료 공유와 현장 조사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산화된 지자체 자료를 관계기관의 조사자료와 연계해 조사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재정적·인사적 지원 방안도 검토과제로 제시됐다. 환수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특별승진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시민의 관심과 자료 제보, 지자체의 현장 조사,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연결하는 상향식 협력체계를 통해 역사 청산의 사회적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복회는 11월 중순 공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청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종찬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또다시 후대의 숙제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며, 국가보훈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독립운동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제인 만큼, 이번 논의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사·환수로 이어지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