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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시행령 입법의견 제출 운동
친일재산 환수 시행령 입법의견 제출 운동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27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6-412호)하고, 2026.11. 13.(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복회는 친일재산 환수가 실제 회수와 독립유공자 예우로 이어지고, 광복회원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입법의견 제출 운동을 전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2026. 10. 23.(금) ~ 11. 13.(금)
2. 제출 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붙임 QR코드 또는 URL주소 접속, 붙임 참조)
※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976/myOpn?opnOpY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