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시행령 입법의견 제출 운동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0.27

 

친일재산 환수 시행령 입법의견 제출 운동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27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6-412호)하고, 2026.11. 13.(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광복회는 친일재산 환수가 실제 회수와 독립유공자 예우로 이어지고, 광복회원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입법의견 제출 운동을 전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2026. 10. 23.(금) ~ 11. 13.(금)

  2. 제출 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붙임 QR코드 또는 URL주소 접속, 붙임 참조)

 

 

  ※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976/myOpn?opnOpY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