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이상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17

국민 70% 이상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

 

광복회순국선열의 날 맞아 전국민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등 인식 조사 실시

 

대구/경북 권역 예우 제도 개선 필요하다’ 82.7%

개천절’ 명칭 건국기원절로 복구 찬성’ 53.7%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광복 80주년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및 법률안 등 인식 조사 결과,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응답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 76.4%, 70.4%였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은 68.3%로 조사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는 예우에 대해 생각해보는 국민 49.2%이며생각의 계기는 주로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관련 이슈나 역사를 접했을 때’(44.9%)였다. ‘특별한 계기는 없으나 평소에 생각한다는 비율도 13.4%였다.

 

한편개천절 명칭을 본래 이름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찬성’ 53.7%, ‘반대’ 46.3%로 나타났으며찬성하는 국민은 국민 정체성과 국가 연속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34.8%)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의 의뢰로 코리아데이터월드가 2025년 11월 11() ~ 12()일에 걸쳐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

 

■ 조사개요

 

· 조사 주관

   - 주최/공동주관광복회/광복회학술원

   - 조사기관코리아데이터월드

 

· 조사 기간

   - 2025년 11월 11() ~ 12()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

 

· 표본추출

   - 성별/연령/권역별 인구비례할당(Quarter Sampling)

 

· 조사 방법 및 표본 오차

   - 온라인 조사, 95% 신뢰수준에 최대 오차 허용범위 ±3.09%P

 

■ 요약


· 국민의 76.4%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응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필요하다응답도 70.4%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는 국민 68.3%… 이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및 보상 확대

· 광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상징…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는 예우에 대해 평소 생각해보는 국민 49.2%, 생각의 계기는 주로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관련 이슈나 역사를 접했을 때

· 개천절 명칭을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3.7%, ‘반대’ 46.3%… 국민 정체성과 국가 연속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 34.8%

 

■ 조사결과

 

 국민의 76.4%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응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필요하다’ 응답도 70.4%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1000)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이 현시대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10명 중 7명 이상인 76.4%(매우 필요: 27.0% + 필요: 49.4%)이고특히 대구/경북 권역에서 그 응답률이 82.7%로 가장 높았다.

 

예우 제도 개선을 위해 2024년 발의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35.8%(매우 잘 알고 있다: 6.0% + 알고 있다 29.8%)에 달했고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70.4%로 나타나 다수의 국민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성과 이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n=704)이 꼽은 법률 개정 필요 이유로는 독립유공자가 충분히 예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53.3%)가 가장 많았고그밖에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서’(14.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로는 독립운동의 가치 재조명’(37.5%), ‘국가의 도덕적 책임 강화’(22.7%) 등이 응답되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요성 및 필요 이유 (단위: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는 국민 68.3%… 이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및 보상 확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68.3%(매우 공감: 29.8% + 공감 : 38.5%) 수준으로 나타났다한편대통령의 발언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및 보상 확대’(43.5%)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 광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상징…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는 예우에 대해 평소 생각해보는 국민 49.2%, 생각의 계기는 주로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관련 이슈나 역사를 접했을 때

 

국민의 다수는 광복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상징’(39.1%)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만 60대 이상에서는 과반인 54.3%가 이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제주/강원 권역에서는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계기라는 응답이 44.2%로 더 높게 나타나 지역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28.7%,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 22.1%임에 비해절반에 가까운 49.2%(매우 자주: 6.7% + 가끔: 42.5%)의 국민이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예우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이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로는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관련 이슈나 역사를 접했을 때’(44.9%), ‘광복절이나 현충일 등 국가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23.8%), ‘광복 80주년 등 특별한 주기를 맞이했을 때’(9.8%) 등이 언급되어매체 노출과 기념일·주기성 이벤트 등에 기반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특별한 계기는 없으나 평소에 생각한다는 비율도 13.4%나 되어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필요성에 대해 일상적으로 관심을 유지하는 국민도 일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예우에 대한 평소 인식 및 생각 계기 (단위: %)

 

 

 개천절 명칭을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 찬성’ 53.7% VS. ‘반대’ 46.3%… 국민 정체성과 국가 연속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 34.8%

 

한편개천절이라는 명칭을 임시정부 당시의 국경일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찬성’ 53.7%(매우 찬성: 7.7% + 찬성: 46.0%), ‘반대’(46.3%)(매우 반대: 10.0% + 반대: 36.3%)로 찬성 비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개천절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국민(n=537)은 국민 정체성과 국가 연속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34.8%)하다고 응답한 반면반대하는 국민(n=463)은 이미 개천절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었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52.5%)는 이유를 들어 해당 사안에 반대했다특히 대구/경북 권역에서 반대’ 의견(52.0%) 및 명칭이 정착되었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74.5%)는 응답 비율 높았다.

 

 

● 개천절 명칭 변경 찬반 및 그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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