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광복 80주년 행사인가?

광복회, “광복회 빠진 광복80주년기념사업 우려”…

‘광복 80주년기념사업’ 관련 추진위원회법·예산편성 모두 광복회 협의요청 ‘묵살’

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편성 보도자료 관련 광복회 성명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8일 2025년 소관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가 ‘광복 80주년의 주역’인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보훈의 기억 속에서 아예 지우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우려를 표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사업으로 97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은 극히 유감이다.

해당 발표자료에 따르면, 광복 80주년 행사를 한다면서 ‘독립’이라는 단어 하나 없이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독립유공자 빼고 광복 80주년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보훈부는 또 광복회가 광복 80주년사업으로 자체 추진을 하기 위해 광복회관 기념물 설치·독립운동사 편찬사업 등을 위해 6억원을 신청했으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광복 80주년 되는 해에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마저 삭감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복회관 건물을 본래 소유주인 광복회로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국가보훈부는 저버렸다. 당초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회관 건물을 원래 소유주인 광복회로 환원시켜 달라”는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건물 구입비 4백억원’ 편성요청을 각하시켰다.

현재의 광복회관은 원래 광복회 소유건물이었으나 지난 2018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당시 “독립유공자 기금을 써서 건축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기금에서 등기비용을 빼 국가보훈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독립유공자 기금’은 국고가 아니며, 박정희 정권이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투입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후손 복지기금’으로 국가보훈부차관이 기금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복회관 소유권 환원문제는 이후 수 년 간 광복회의 민원사항으로, 정부가 국고 4백억원을 건물구입비로 광복회에 책정해 주어도 광복회는 이 돈을 다시 현재 주인인 정부로 돌려주는 셈이어서 정부로서는 국고손실 없이 정책결정만 내려도 광복회에 건물을 돌려줄 수 있다.

광복회관 관리비용과 관련, 국가보훈부는 또 “20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건물 소유주인 보훈부가 매년 토지 소유주인 광복회에 주는 임대료마저 동결시켜버렸다. 보훈부는 해명자료에서 “임대료를 2022년 46% 인상해주었다”고 해명했으나 사실 이는 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이며, 광복회는 “주변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요구했으나, 보훈부는 일절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부가 건물을 소유한 뒤부터는 일부 층이 1년 이상 공실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광복회가 기존처럼 관리해도 되는 것을 제3자에게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 관리하는 등 관리상에 있어서도 국고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7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을 제정하면서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광복회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국가보훈부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광복회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관련 사업과 관련, 그동안 △ 독립운동 공훈발굴과 폐지 △ 광복회장 공적심사위원 당연직 배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예산 전액 삭감 △ 백선엽 현충원 공적문구 ‘친일 삭제’ △ 홍범도 흉상철거 후 ‘독립기념관수장고 보관’ 추진 △ 경북독립운동기념관 명칭 삭제 승인 △ 국가보훈부 유튜브 공식계정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섹션삭제 △ 일부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박탈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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